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인 올해는 5년 임기 국정운영의 성패를 가름할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말 이 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헌법상 총리의 권한을 보장하겠다”고 밝혔고, 매주 월요일 이 총리와의 주례회동을 통해 각종 현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리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맡긴 것은 힘을 실어주는 조치로 볼 수 있다.
새해 들어 정부의 각종 정책이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논란과 최저임금·부동산 등 경제 정책을 놓고 부처별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서 정책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 후 영어수업을 금지하기로 한 방침을 내놨다가 여론의 ‘몰매’를 맞고 3주 만에 철회했다. 설익은 정책추진이 어떤 혼란을 가져오는가를 여실히 보여줬다.
헌법상 권한을 명시됐다고 해도 대통령제하에서 총리의 운신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국정운영 지지율이 높으면 대통령에게 이목이 쏠리고, 지지율이 낮으면 총리가 나서기 힘들어진다. 문 대통령은 외교와 국정의 큰 틀을 맡고 총리에게는 민생과 내치를 맡기는 등 책임총리제 구현에 대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이 총리도 살충제 계란 사태·포항 지진 대응 등에서 역대 정권의 ‘대독 총리’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총리가 부처 엇박자를 줄이는 등 행정 각부 통할과 국정운영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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