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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축사 건축허가 불허 行訴서 승소

대법원, 당진시 처분 재량권 남용 아니다 '불속행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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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2-10 09:39 수정 2018-02-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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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

 

당진시를 피고로 축사 건축허가 불허처분과 관련, 39건의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9일 대법원에서 진행된 대호담수호 인근 축사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시가 승소했다.

대법원은 대전고법의 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이유가 없다며 불속행 기각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 원고는 지난해 11월 16일 대전고법 항소심에서 "우량농지 보전 필요성과 침수로 인한 가축분뇨 유출 등으로 농경지와 내수면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불허한 시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자 대법원에 상고 했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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