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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지방채 '제로', 주민 1인당 채무 '0원'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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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2-12 13:44 수정 2018-02-1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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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양평군 지방채 제로화 기자회견
경기 양평군 김선교 군수는 12일, 양평군 지방채 제로(zero)에 대한 기자 회견을 열고 "민선 4기 취임 이후 오빈역사 신축,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과 같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역점 사업 추진을 위해 발행 했던 384억의 지방채 중 잔여 지방채 46억까지 1월말 상환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모든 지방채 상환을 완료함으로써, 양평군 지방채 '제로', 주민 1인당 채무액 '0원'을 실현하고, 민선 6기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 차기 단체장에게 깨끗한 재정을 넘겨줄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양평군에 따르면 민선이 시작된 1995년 이후부터 민선 4기 취임 전까지 청운면 청사 신축,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등을 위해 발행했던 지방채는 총 225억으로 이중 민선 4기에 이어 받은 지방채 잔액 124억을 2012년에 상환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선 4기 이후 발행한 지방채는 총 384억으로, 오빈역사 신축에 83억, 양평 및 용문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142억, 종합운동장 건립 사업에 84억 등 대부분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군은 양평읍 관문교, 양평역 일원의 양평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용문역 일원의 용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저금리의 지방채를 발행해 추진함으로써 지방채 발행의 효과를 높였다.

오빈역사 신축 83억의 지방채를 투입해 양근리 지역에 국한 됐던 도심지 확대 및 양평역으로 집중됐던 승객을 분산시킴으로써 출퇴근 시간대 군청~양평역 구간의 극심한 교통 혼잡을 해소시킬 수 있었고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은 2018년도 경기도 체육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됐다.

양평군 관계자는 "지방채는 저금리 자금을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조달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대규모 정책 사업을 단기간 내에 추진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장점이 있지만, 과도한 지방채는 그 자체로 지자체의 채무로 인식되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양평=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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