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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 2배로...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감시 강화

행안부 근절대책 발표...시도에 보조금감사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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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2-13 14:09 수정 2018-02-1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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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앞으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이 2배 오르고 시도에 보조금감사팀이 신설되는 등 부정수급 감시가 대폭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한 입체적 감시 방안을 담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차상위기관의 점검·관리 기능이 강화된다. 시·도가 시·군·구의 보조금 관리·운영실태와 부정수급을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각 시·도에 보조금감사팀이 신설된다. 보조금감사팀은 시·군·구의 보조사업 관리·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매년 중점 점검분야를 설정해 부정수급을 주기적으로 점검·감사하게 된다.

시·도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정부합동감사 시 행안부를 비롯한 중앙부처가 보조금전담팀을 꾸려 집중 감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지역의 주민 관계망을 적극 활용해 주민 중심의 자율감시 체계 운영을 유도한다. 지역주민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와 부정수급을 직접 감시·신고할 수 있도록 기존에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던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과 같은 기능을 하는 국민감시단을 17개 시·도 별로 구성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신고포상금 상한을 현행 1억 원에서 국고보조금 신고포상금과 동일하게 2억 원으로 상향해 주민 신고를 적극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가 보조사업의 체계적 관리에 활용하도록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행안부는 이상의 대책을 즉시 시행하도록 하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칭) 지방보조금관리법' 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보조금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점검과 자료검증, 보조금 환수, 주민 감시·신고활성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행안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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