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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청년 실업률 정확한 진단·처방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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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2-13 14:20 수정 2018-02-13 14:55 | 신문게재 2018-02-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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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4일 청년 실업률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해고 여파 등을 발표한다. 전망은 좋지 않다. 지난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1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 실업률은 9.2%로 전년 12월보다 0.8%포인트 급등했다. 12월 기준으로 IMF 구제금융 직후인 1999년 10.3%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다.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은 21.6%에 달한다.

글로벌 경기 회복의 흐름세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최악의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층(15~24세) 실업률은 지난해 11월 10.6%를 기록했다. 문제는 지난해 9월 이후 매달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정하고 노동시장 개선에 매진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에서 “청년 실업문제가 국가 재난 수준이라고 할 만큼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며 “인구 구조의 변화로 더욱 어려워질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향후 3~4년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 본부’를 발족,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본부장을 맡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월 경제동향’에서는 청년 실업률 상승을 미국의 금리인상·통상압력과 함께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지난해 12월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전년 12월보다 4만9000명이나 감소했다. 한 달에 이같이 감소한 것은 6년 7개월 만이라고 한다. 취업자 감소에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작용했는지 여부는 1월 이후 고용지표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주요 선진국은 경기 개선 훈풍을 타고 청년 실업률이 회복세인데 한국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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