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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개헌안 '행정수도 반영' 논의된다

국민헌법자문특委 공식언급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 기대커져
충청권 등 국민토론회 다음달 13일 대통령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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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2-13 20:20 수정 2018-02-1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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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이를 실무적으로 추진하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행정수도 문제를 논의한다. <본보 2월 8일 1면 보도>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위원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에서 출범 첫 회의를 마친 후 언론을 만나 "행정수도 문제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이 행정수도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문 대통령의 발언을 감안하면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가 포함되지 않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취임 전후 "국민동의를 전제로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수차례 약속한 바 있다.

또 "개헌안에 행정수도가 포함되면 광화문으로 청와대를 옮겼다가 다시 세종시로 옮기는 것은 낭비"라며 이른바 '광화문 청와대' 구상보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힘을 싣기도 했다.

이미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헌당론에 제3조(영토)와 제4조(남북통일) 사이에 '대한민국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라는 내용을 넣기로 확정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 개헌안에 '세종시=행정수도'가 명문화 될 경우 대야(對野) 협상에서도 행정수도 개헌은 한층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정진석(공주부여청양), 이명수(아산갑) 의원 등 충청권 중진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개헌을 강조하며 당론확정을 위해 군불을 지필 태세다. 정부여당의 행정수도 개헌 드라이브에 제1야당의 충청권 의원들이 힘을 보내면 국회동의를 얻는데 시너지 효과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다음달 13일에 대통령에게 개헌안 조문을 보고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다.

또 총강·기본권분과, 정부형태분과, 지방분권·국민주권분과, 국민참여본부로 구성된 특위를 한 달간 어떻게 운영 여부도 논의했다. 특위는 이달부터 충청권을 비롯해 수도권·강원, 영남, 호남·제주 등에서 네 차례의 토론회를 열고 국민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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