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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 이혼 불법 브로커 난립…한국인 남편에 ‘날벼락’

불법브로커 통한 이혼소송 시 이혼전문변호사 통해 적극적인 방어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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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2-1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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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이후 해마다 적게는 2만여 명, 많게는 3만여 명에 이르는 외국인 여성들이 우리나라 남성들과 결혼해 한국에 입국하고 있지만, 이들 중 많은 숫자는 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혼으로 결혼생활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2016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다문화 혼인 건수는 2008년 36,329건에서 2016년 21,709건으로 크게 줄었지만, 같은 기간 이혼 건수는 12,430건에서 10,631건으로 줄어드는 데 그쳤다. 또한 결혼 2년 안에 이혼하는 다문화 가정은 전체 이혼의 41.2%로 한국인 가정의 13.1%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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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농촌 등 지방을 중심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 지역을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온 여성들과의 국제결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이혼율 역시 여전히 높게 나타나면서 향후 외국인이혼, 다문화가정이혼 등으로 인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동남아, 중앙아시아 여성들의 경우 어린 나이에 시집와 문화적 차이로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가족관계 및 경제문제로 고초를 겪다가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이주여성 이혼 전문 브로커까지 난립하면서 문제를 더욱 키우는 실정이다. 이주여성들은 국내 입국 시에 브로커를 통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결혼 이후 이혼 문제까지 불법브로커가 관여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해온 부부관계를 파탄으로 이끄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들 불법브로커들은 이혼소송 업무를 수행할 법적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주여성에게 접근, 이혼소송을 종용해 수익을 챙기고 있다. 일부 불법브로커들은 무자격 소송대행으로 기소, 실형을 선고 받기도 하는 등 이미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이주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남성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경우, 불법브로커 통한 이혼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경제적, 정신적으로 복구 불가능에 가까운 피해를 입는 사례도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구에서 외국인이혼, 다문화가정이혼을 비롯해 다양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석률법률사무소의 대구이혼변호사 송영림 변호사는 “기존에는 다문화이혼 시 이주여성의 피해에 대해서만 사회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왔지만, 브로커들의 난립으로 최근에는 한국인 남성 배우자들이 겪는 피해가 확대되는 추세”라며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이혼소송으로 소중한 가정과 재산을 잃지 않으려면 한국인 배우자 역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우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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