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식 이슈토론] "지방분권적 지방자치로 재설계 해야"[영상포함]

최진혁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지방분권적 지방자치 재설계 필요성 강조
지방사무와 국가사무 큰틀에서 나눠 헌법에 담아야…자치분권 성공하려면 주민 참여 동반돼야

신천식의 이슈토론이 "자치와 분권의 실현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20일 충남대 정심화홀 VIP룸에서 열렸다. (좌측부터)최진혁 한국지방자치학 차기 회장. 신천식 박사.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회장,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은권 국회의원, 임승빈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 금상진 기자

"지방분권적 방식의 지방자치로 재설계를 해야 합니다."

최진혁 한국지방자치학회 차기회장은 20일 충남대 정심화홀에서 진행한 '신천식의 이슈토론'에서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지방자치분권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중앙집권적 방식으로 시행해온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바르게 진단해 지방분권적 방식의 지방자치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치권을 국가가 부여하는지, 스스로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쟁도 있어왔다"면서 "자치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분권이 따라 와야 하는 내용이다. 그런 부분들이 개선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회장은 주민참여가 분권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전 회장은 "주민자치가 우리 역사상 가장 위력을 발휘한 것은 임진왜란 때 의병"이라며 "주민참여가 자발적 능동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분권을 위해서는 국가 사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주민 자치 능력이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보다는 지방정부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 지방자치보다는 지방정부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면서 "문재인 정부도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이야기하고 있다. 세종시가 시범도시로 선정돼 아직 시작단계이지만, 자치분권의 롤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헌법에서 지방사무와 국가사무를 큰 틀에서 나눠줘야 한다. 인사를 비롯해 조직운영, 복지, 재정 등 많은 부분에서 권한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자치 역할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분권과 자치는 주민들의 직접 참여가 동반돼야 한다. 그래야 분권을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자유한국당)은 "지난 정권 탄핵 과정에서 개헌 문제가 급부상했다.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해 불행한 사태가 이어지면서 20여 년만에 개헌을 하자는 취지다. 이 과정에서 지방 분권까지 손보게 된 것"이라면서 "지난 대선에서 개헌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찬성한 만큼 국회도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헌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단순한 지방자치 확대 여부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입법권과 재정권, 행정권 등 국가에서 지방에 이양할 권한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봐야 한다"면서 "지방에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지역별 차등은 어떻게 해결할지 폭넓게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일과 21일 이틀간 충남대에서는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주최로 '2018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가 진행된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