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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개헌안 黨政 '엇박자'

자문특위 '법률위임' 사실상 결론 與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에서 후퇴논란 자초 '전략적 선택' 평가 속 정략적 악용 우려고조
靑 "국회 합의 때 정부안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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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3-12 15:29 수정 2018-03-12 15:55 | 신문게재 2018-03-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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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개헌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정부안)을 마련 중인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가 아닌 법률위임으로 초안을 작성, 행정수도 완성으로 가는 과정에서 정부 여당이 당정(黨政)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를 당론으로 정한 상황에서 정부안은 이 보다 후퇴한 법률위임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나오는 비판이다.

자문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수도조항 내용을 신설키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안을 확정했다.

정해구 위원장은 이를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정부안 개헌 초안에 수도조항을 포함키로 했다. 다만, 헌법에서 직접 수도를 규정하지 않고 법률로 수도를 정하도록 위임할 방침이다. 충청권에서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를 배제된 것이다.

물론 자문특위가 내놓은 법률위임안이 여야 합의에 따라 개헌안에 반영된다고 하면 관습헌법에 얽매이지 않고 법률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규정할 수는 있다. 정부부처 3분의 2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세종시가 아닌 다른 지역을 행정수도로 정할 가능성도 없다.

하지만, 14년 전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과 이명박 정부 '세종시 수정안'등 전례와 같이 정권 또는 특정 정치세력의 '입맛'에 따라 행정수도가 정략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 해소에는 역부족이다.

그동안 충청권에서 "법률위임은 하책 중인 하책이다"며 법률위임 카드를 혹평해온 이유다.

그럼에도 자문특위가 이 방안을 택한 이유는 국회 의석수를 고려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입장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행정수도 개헌이 국회 3분의 2이상 찬성표를 얻는 것이 미지수인 상황에서 온 '전략적 선택'이라는 주장이다. 일반법률은 국회 절반 이상 동의만 얻으면 되기 때문에 행정수도 조항을 개헌안이 아닌 일반법에 포함해 추진하는 것이 수월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으로 가는 과정에서 당정 엇박자를 자초한 것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난달 초 개헌당론에 제3조(영토)와 제4조(남북통일) 사이에 '대한민국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라는 내용을 넣기로 확정한 바 있는데 정부안은 법률위임을 택했기 때문이다.

자칫 정부여당의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의지까지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향후 이에 대해 명확한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자문특위는 이와 함께 여야 정치권의 개헌 화두인 정부형태를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바꾸는 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당초 자문위는 4년 '중임(重任)제'를 고려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4년 '연임(連任)제'로 선회한 것이다.

한편, 청와대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개헌안을 내놓는다면 이날 자문특위가 마련한 정부 안은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정책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와 협의할 개헌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야권의 비판이 이어지자 여야가 합의해 개헌안을 만들면 최우선으로 존중하고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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