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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주변 주정차 단속 놓고 자치구-주민 마찰

자치구 "표적단속 못해"- 주민들 "접촉사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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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3-13 10:15 수정 2018-03-13 15:53 | 신문게재 2018-03-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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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 말도 마요. 1년도 더 됐어요.”

지난 9일 오후 1시 40분 대전 대덕구 비래동의 한 네거리를 지나는 주민에게 은행 옆 길가에 서 있던 트럭이 얼마나 정차돼 있었는지 묻자 돌아온 답이다.

길 한가운데 세워진 트럭 유리창 앞에는 경고문처럼 보이는 종이가 꽂혀 있었다.

기자가 다가가 살펴보니 도로교통법 32조, 33조가 인쇄돼 있었다.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등을 포함한 여러 문구가 빨간색 사인펜으로 선명하게 밑줄 그어져 있었다.

종이 하단에는 인근 주민이라고 밝힌 이가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등 여러 사람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글을 써 놓았다.

건널목 주변 주·정차 단속을 놓고 자치구와 주민들 간 마찰을 빚고 있다.

대전의 한 자치구에 따르면 자치구별 불법 주·정차 문제로 민원이 들어와 해결하는 건수는 한 달 평균 500여 건에 달한다.

도로교통법상 도로 옆 차선이 노란색이면 주·정차가 금지된다. 흰색 실선은 주·정차가 가능하지만, 횡단보도 10m 이내면 흰색이라도 불법 주·정차로 간주할 수 있다.

하지만, 시민들은 흰색 실선에선 주·정차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볼일을 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잠시 세워두는 경우가 많다.

이에 자치구 불법 주·정차 단속반들은 업무를 탄력적으로 하다 보니 단속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대전시는 지역상권을 고려해 점심시간에는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문제는 비래동의 장기주차 트럭과 같이 이를 악용해 장기 주차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자치구는 형평성 문제로 이 차량 1대만 골라 표적 단속을 할 수 없다며 난처해 하고 있다.

대덕구 관계자는 “횡단보도 10m 이내라는 규정이 모호해 단속하기 어렵다”며 “경찰 측에 모두 노란색 선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지만 ‘예산 소요가 큰 데다 법대로 하면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는 ‘도로 옆 차선은 경찰 담당’이라고 선을 그었다”며 토로했다.

그는 이어 “비래동 장기주차 차주가 이번 주 안으로 차를 빼겠다고 약속했다”며 “정 안되면 노란색으로라도 칠해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유진 기자 victory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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