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정치/행정 > 국회/정당

文대통령 정부개헌안 초안보고받아 21일 발의유력

국민헌법자문특위 대통령 4년연임제, 수도조항, 제2 국무회의 등 지방자치 강화방안 담겨
민주 "국회논의 속도내야" VS 한국 "국민개헌 걷어차는 꼴"

  • 폰트 작게
  • 폰트 크게

입력 2018-03-13 10:49 수정 2018-03-13 14:48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
  • 밴드
  • 프린트
문재인개헌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개헌안 자문안 초안을 토대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 지은 뒤21일 개헌안을 발의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에 속도를 내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내 개헌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민개헌을 걷어차는 꼴이라며 대립각을 세웠다.

정치권은 6·13 지방선거와 개헌국민투표를 동시 실시 하자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문특위를 초청, 정부 개헌안 초안을 공식 보고받았다. 특위는 이날 합의된 단수안과 미합의된 복수안을 조항별로 문 대통령에게 제시했다.

정부 개헌안 초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법률로 수도를 규정하는 조항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수도조항 신설을 골자로 한다. 또 헌법 전문(前文)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 4·19 혁명 이후 발생한 민주화운동이 포함되고 대통령 선출 제도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 발안제가 포함됐고, 자치재정권·자치입법권 확대 등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요소도 담겼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정례회의를 뜻하는 '제2국무회의' 성격의 회의체를 만드는 조항도 초안에 들어갔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한, 국회 예산심의권과 감사원 독립성 강화,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강화 원칙 등도 담겼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최종적인 정부 개헌안을 만들 계획이다. 개헌안에 정부형태 지방분권 등 국회나 지자체와의 관계도 있는 만큼 이들과 개헌안에 대해 토론을 할 수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종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민정수석실 등이 조문화 작업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발의시점은 개헌안 처리 법적절차 등을 고려하면 21일이 유력하다.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해야 하는 절차를 고려하면 지방선거 투표일로부터 역산했을 때 늦어도 이날에는 발의해야 충분한 숙의를 거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60일의 국회 심의 기간을 보장하려면 이때는 발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개헌 논의 국회 주도 국회 합의안 도출 때 정부안 철회해야 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반대하는 야권의 반발 등을 고려해 발의 시점을 늦출 가능성은 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이 21일에 개헌안을 발의할 확률이 높지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최종적인 판단은 대통령이 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장 설득력 있게 들린다.

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 로드맵을 가시화하자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개헌안 초안은 국회 개헌 논의 의제 수준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국회 중심의 개헌 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정부 개헌안이 윤곽을 드러낸 이상 국회도 자체 개헌안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언론과 통화에서"국회가 개헌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오점으로 남을 뿐"이라며 "이는 국민개헌을 걷어차는 폭압"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이 기사에 댓글달기

포토뉴스

  • 비 내리는 도심 비 내리는 도심

  • 첨단국방산업전에 등장한 무인항공기 첨단국방산업전에 등장한 무인항공기

  • 첨단국방산업전, 대전서 `개막` 첨단국방산업전, 대전서 '개막'

  • 한국형 전투기 구경하는 시민들 한국형 전투기 구경하는 시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