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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세종시 행정수도'로 개헌안 수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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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3-13 14:57 수정 2018-03-13 15:46 | 신문게재 2018-03-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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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수도 개헌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된 정부 개헌안 초안에 수도 규정 법률 위임으로 가닥이 잡혔다. 수도성의 상징 가치를 부여하는 행정수도 명문화를 버리고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하책을 취해 실망스럽다. 행정수도 실현을 염두에 둔다면 이 규정은 차선책도 되지 못할 수 있다. 행정수도를 덮는 부메랑이 될지 모를 불확실하고 불완전한 규정이다.

행정수도 개헌의 타당성은 우리가 수없이 강조했다. 과거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 위헌 결정에 따른 관습헌법의 유권성이라는 족쇄를 푸는 명확한 방법이기도 하다. '서울은 정치·경제수도, 세종은 행정수도'를 대안의 하나로 제시했던 건 이 때문이다. 헌법에 행정수도를 명시한다는 대선 공약은 국민투표를 거치면 어차피 '국민 동의'가 전제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도 세종시는 위헌 판결 당시와는 판이하게 국가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도맡고 있다. 권력의 핵심적 사항을 수행하는 국가기관들이 집중 소재해 헌재가 적시한 수도의 요건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수도 규정을 법률에 맡긴다면 관습헌법 시비와는 다른 차원의 혼란이 파생될 소지가 있다. 이것은 수도에 관한 사항을 헌법에 포함하거나 법률에 위임하는 양자택일의 문제만은 아니다. 위임에 따라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는 특별법을 발의해도 국회 문턱을 넘는 과정이 험로가 될 것이다.

정략적인 입김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도 헌법 3조와 4조 사이에 행정수도를 직접 명시해야 한다. 수도를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소극적인 태도는 과거의 경험상 불필요한 논란만 증폭시킨다. 자칫하면 과거의 위헌 결정 요소를 바로잡기도 힘들고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라 악용될 소지를 남기는 결과가 된다. 개헌안 발의 이전에 법률 위임이 아닌 헌법 명문화로 초안을 수정해 발의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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