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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차준일 전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 유죄 '확정'

대법원 제3부, 상고 기각... 징역 10월 선고 원심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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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3-13 17:03 수정 2018-03-13 17:43 | 신문게재 2018-03-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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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준일
차준일 전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는 13일 열린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차준일 전 사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차준일 전 사장은 지난 2016년 대전도시철도공사의 직원 신규 채용 과정에서 특정 응시자가 합격 될 수 있도록 면접 점수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검찰은 차준일 전 사장이 면접 점수 조작을 지시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이뤄져야 할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며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 내용만으로는 차준일 전 사장이 당시 면접위원과 회사 경영이사, 기술이사 등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면접업무방해죄에 대해선 유죄를 내렸다.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면접업무가 대상자를 직접 대면해 언행과 인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평가하면 결과를 통해 신입직원을 채용하는 방식이고, 실제 면접 평가 결과에 따라 당락이 좌우됐던 만큼 중요한 부분이라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대외적으로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했던 채용과정을 추후 수정하고 5명에 대해 점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는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한다"며 "도시철도공사라는 사회적 지휘와 위상이 있으나 신규직원 채용에서 비리를 저지르고 이를 통해 조직에 합류된 인물들은 부패와 커넥션의 사회적 폐해가 이어질 것"이라고 판시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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