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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민주당 행정수도 '野 반대 없는데… 뒷걸음질' 비판

국회 개헌안 협상 앞 '세종시=行首' 관철 동력에 '찬물'
지역현안 초당적 대처없는 충청 與野도 비판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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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3-14 11:55 수정 2018-03-1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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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백년대계이자 충청인의 염원인 행정수도 개헌과 관련 야권의 반대가 없음에도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빠른 길을 두고 험난할 것이라며 지레 짐작 하고 굳이 먼 길로 돌아가려는 뉘앙스다. 사정이 이런데도 충청 여야 정치권은 '꿀 먹은 벙어리' 처럼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지역민의 원망을 사고 있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정부안 초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하면서 수도조항 관련 법률위임으로 가닥을 잡았다. 문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점인 오늘 21일께 까지 수정할 여지는 있지만,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달 초 민주당이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를 당론으로 정한 것에서 후퇴한 것이 분명하다. 더욱 큰 문제는 조만간 국회 내 여야 협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행정수도 개헌 동력상실 우려가 커졌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 대선공약인 국민동의 때 개헌을 통한 청와대, 국회 세종이전 실현을 위해 정부 여당이 발걸음을 재촉해야 하는데 오히려 주춤하고 있으니 야당도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게 된 셈이다.

정부여당은 국회의석수를 고려한 개헌안 통과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입장인데 이 같은 소극적인 스탠스는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한 야권 반대가 없는 상황에서 더욱 아쉬운 대목이다.

개헌 저지선(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인 116석 자유한국당은 당론을 확정하지 않았을 뿐 표면적인 반대는 없다. 오히려 정진석(공주부여청양), 이명수(아산갑) 의원 등 충청권 중진은 물론 수도권 지역 의원들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김용태 의원(서울양천을)은 얼마전 중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에 못 박는 그런 내용에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30석을 가진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도 대선과정에서 헌법에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를 약속한 바 있다.

정부여당이 개헌정국 속 행정수도 개헌을 위해 야당을 설득하려는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스스로 움츠러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충청 중앙정치권의 무기력한 대응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정부안 법률위임 소식이 전해진 뒤에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원회는 "'법률 위임'이라는 하책으로 쉽게 가려다가 국가균형발전 근간이 흔들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힐난했고 충청권 시도당 역시 온도차는 있지만 성명서를 내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촉구했다.

하지만, 20여 명의 충청권 국회의원들은 이와 관련해 어떠한 논평도 내놓지 않고 있다. 영호남 의원들이 지역 이익이 걸린 현안에 대해선 여야 정파를 초월해 여의도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다.

충청 정치권이 미적거리는 동안 행정수도 개헌 문제는 지방선거 판을 뒤흔들 태세다. 참여정부 부터 '특허권'을 갖고 있는 여권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는 주장을 계속할 것이고 야권은 정부여당의 미지근한 태도를 꼬집으며 반격을 노릴 것이 뻔하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행정수도 개헌이 흔들리는데 충청권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 모르겠다"며 "개헌 정국 속에 법률위임이 아닌 명문화를 관철 시킬 수 있도록 충청인의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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