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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전발(發) 소방관 부부 국민청원 응답했다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중과실 적용' 청원에 답변
이철성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 구역' 보행자 보호 의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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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3-14 13:54 수정 2018-03-1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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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전경
청와대가 14일 대전발(發) 국민청원인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중과실 적용'과 관련 이철성 경찰청장을 통해 답변을 내놨다.

아파트 단지 등 현행법 상 '도로 외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신설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 청장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같은 '도로 외 구역'은 과속·난폭운전·무면허 운전 등을 단속하고 처벌할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며 "도로교통법에 도로 외의 구역에서 보행자 발견 시 운전자에게 서행·일시 정지할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과 이를 위반 시 제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도로 외 구역' 등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 보행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는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청원의 취지는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와 같이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 발생 시 일반 도로에서의 사고와 마찬가지로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법무부, 국토부, 경찰청이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이 청장의 이날 발언은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사고도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에 포함해달라'는 내용으로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정부의 공식 답변이다.

이 청원은 지난해 대전 서구 자신의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로 6살 딸 A양을 잃은 현직 소방관 부부가 지난 1월 14일에 올린 것이다. 지난해 10월 A양은 소풍을 하루 앞두고 엄마와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를 걸어가다가 갑자기 덮친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부부는 당시 청원글에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는 사유지 횡단보도라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사유지 횡단보도라는 이유로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하면 똑같은 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적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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