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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귀농귀촌 정책 내실화 기한다

청년층 귀농 확산.정책기반 강화.부정수급 방지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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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3-14 14:14 수정 2018-03-1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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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층의 귀농을 확산시키고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귀농귀촌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내실화 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의 고령화와 귀농귀촌 증가 등 여건변화에 대응해 청년층 귀농 확산과 재촌 비농업인 귀농 지원 대상 포함 및 실태조사 강화, 귀농귀촌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등 귀농귀촌 정책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농업 농촌의 고령화에 대응한 청년 귀농 확산을 위해 청년귀농 장기교육 도입, 창업자금 제도개선, 귀농교육체계 개편을 통한 청년 귀농인 맞춤형 교육을 제공키로 했다.

영농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의 귀농 실패를 최소화하고자 선도농가 등에서 영농실습을 할 수 있도록 청년 귀농 장기교육을 신설, 올해 50명, 2019년에는 100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증가하는 귀농수요에 대응해 귀농창업 및 주택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신용도와 담보능력이 부족한 청년 귀농인을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우대보증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귀농창업자금은 지난해 당초 2000억원이었던 융자 규모를 올해에는 3000억원으로 확대하고,지원한도를 창업 3억원·주택 7500만원·금리 2%·5년거치 10년 분할상환토록 했다. 신용도와 담보능력이 부족한 청년 귀농인의 대출 애로 해소를 위해 농신보 우대보증한도 및 보증비율 상향, 지원연령 확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대보증 한도는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보증비율은 90%에서 95%로, 지원연령은 45세에서 55세로 확대키로 했다.

귀농귀촌 교육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해 청년 귀농층의 연령별 유형별로 맞춤형 교육이 지원된다.

기존의 귀농귀촌 단계별로 제공되던 교육과정을 연령별·유형별·수준별로 세분화해 귀농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특히 청년창업농에 적합한 '2030 창농'과정을 통해 청년 귀농 희망자들의 안정적 정착을 중점 지원키로 했다.

북한 이탈주민과 장애인, 여성농업인 등을 위한 귀농귀촌 교과목을 개발, 지원할 예정이다.

귀농귀촌 지원대상 확대, 귀농귀촌 실태조사 조사주기 단축, 우수사례 확산, 귀농귀촌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귀농귀촌 정책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농촌지역(읍면)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에 종사하려고 하는 경우 귀농인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농촌 현장의 의견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귀농귀촌 지원대상에 재촌 비농업인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귀농귀촌인의 정착현황, 주 재배작목 등 경영실태 및 애로사항 등을 파악해 귀농귀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귀농귀촌 실태조사 주기를 5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단축하여 올부터 매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귀농귀촌 창업 박람회'를 개최해 귀농귀촌 상담과 컨설팅, 정책 포럼 등을 통해 귀농귀촌 희망자를 집중 지원하고 귀농귀촌 정책개선을 도모 할 계획이다.

귀농 창업자금이 영농의지와 발전가능성이 높은 귀농인에게 지원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도입된다.

지난해 국무조정실과 합동점검 결과 목적 외 사용 및 보조사업 부당집행 등의 사례가 총 505건에 151억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방식을 기존 선착순 접수자 선정방식에서 심사위원회 심사·선정 방식으로 개선키로 했다.

귀농 창업자금의 목적외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된다.

귀농창업자금 지원대상자의 주소, 타 산업분야 종사 및 소득여부 등을 귀농자금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에서 쉽게 조회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러한 귀농귀촌 정책 강화를 통해 청년층 등 귀농귀촌인의 농업·농촌 유입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백운석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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