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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대전공약'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지지부진

복지부, 전국공모 일정 늦어져…기재부와 예산 협의 진행 안돼
중증장애아동 가족들 즉각 반발…정부의 사업 추진 의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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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4-04 00:04 수정 2018-04-0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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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대전지역 공약 사업인 국립 어린이재활병원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져 논란이다. 정부의 사업 추진에 대한 의구심마저 커지는 모양새다.

4일 대전시와 (사)토닥토닥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3월 말 진행하기로 한 국립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전국 공모를 하반기로 연기했다. 기획재정부와 예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이유로 알려졌다.

국립 어린이재활병원 사업은 당초 문재인 대통령 대전지역 공약사업으로 대전시 유치가 기정 사실화 됐다.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요구가 대전에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회 예산 통과 과정에서도 '대전 어린이 권역 재활병원 설계비'라고 적시돼 있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사업 대상 지역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전국 공모사업으로 전환했다. 복지부는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한 용역을 마치고 3월 말이나 4월 초 전국 공모로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용역 결과 전국 9개 권역에 50병상 규모로 1개소당 건립비 16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어린이재활병원을 건립하기로 했기로 했지만, 사업비 마련이 힘들어 복지부는 기재부에서 설계비 4억원이 내려온 만큼 1개 권역을 올해 시범 사업으로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마저도 기재부와 설계비를 제외한 1개소의 전체 예산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공모 자체가 미뤄지고 있다. 관련 용역도 보완 요청을 한 상태로 알려졌다. 이에 관련 사업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토닥토닥 등 중증장애 아동을 둔 부모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의 늦장 행정에 수만명의 중증장애 아동들이 재활난민처럼 치료를 받으러 전국을 전전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정부의 사업 추진 의지를 지적했다.

김동석 토닥토닥 대표는 "정부가 중증장애 아동과 가족의 고통을 생각해 주고 있는지 분통이 터진다"면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설계비가 반영되면 바로 재활병원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분개했다.

토닥토닥은 전날 긴급이사회를 열고 정부의 늦장 행정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만간, 정부의 조속한 행정절차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를 방문해 장관에게 면담 신청을 하고, 사업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입장을 직접 듣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다음 주 내로 보건복지부에서 김 대표가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1004배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4월 21일에 열리는 마라톤 대회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중증장애 아동 가족들이 참여하는 만큼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업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공모 사업을 하반기에 진행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 전달된 내용이다. 기재부와 협의가 이뤄지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공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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