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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충청권 공약봇물 속 일방통행 우려

후보들만 공약제시, 지자체.주민제안 '실종' 민의수렴 한계 지적
장미대선 충청권 4개 시.도 공동대응 '전례' 地選 앞 공약화노력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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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4-16 12:16 수정 2018-04-1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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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6·13지방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청권 미래성장동력 창출 밑거름이 되는 각종 공약이 자칫 일방통행식으로 흐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만 앞다퉈 공약을 쏟아낼 뿐 정작 각종 정책수혜자인 지자체나 주민들이 이를 후보자들에게 제안하는 경우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6·13지방선거가 단순히 지방권력 선출을 넘어 충청발전의 모멘텀이 되기 위해선 지역현안 관철을 위한 적극적인 공약화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6·13지방선거 대진표가 속속 확정되고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각 후보자들이 충청권에 장밋빛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충청권 각 지역에 약속한 공약 실현의 적임자로 저마다 자신을 부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철도, 도로 등 대형 SOC 및 기업유치는 물론이고 스마트시티 조성 등 4차산업혁명 트렌드를 반영한 공약까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갈수록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의료, 의료, 안전 등 분야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부모 부담금 및 급식비 지원 등과 같은 복지공약도 줄을 잇고 있다. 충청권을 아우르는 메갈로폴리스 또는 청와대 및 국회 유치 등 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업이 요구되는 사안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같은 각 후보진영 공약의 경우 예산확보 및 갈등해결 방법 등 구체적인 로드맵과 방법론이 결여 된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슈선점' 성격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SNS 또는 인터넷으로 수렴한 뒤 공약을 개발해 내놓는 후보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책 수혜자인 유권자 시각에서 직접 공약을 후보들에게 제안해 관철되는 것보다는 민의 수용 측면에서 차이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일각에선 지역에 시급한 현안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알고 예산확보, 정책입안 과정을 알고 중앙정치권과 네트워크 가진 광역행정 조직인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 등 충청권 각 시·도가 적극적으로 각 당 후보들에게 공약 제시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장미대선과정에서 지방분권 실현, 충청권 주요 사업 대선 공약 적극 반영,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즉각 중단 등을 담은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40개 대선공약을 공동 제안한 바 있다.

당시 대전은 제4차산업혁명특별시 , 세종 행정수도 , 충북 중부고속도로(남이~호법)확장, 충남 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등을 주요 어젠다로 내세운 바 있다.

시·도 뿐만 아니라 각 시민사회단체 역시 분야별 반영이 시급한 핵심 현안을 발굴, 지방선거 여야 후보들에게 공약으로 제시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6·13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를 맞아 충청권이 대한민국 호(號)의 주역으로 떠오르느냐 여부가 달린 중요한 시기"라며 "지난 대선과정에서 충청권이 보여준 것 처럼 충청권 당면 현안의 공약화 노력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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