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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목전, 文대통령 전략 관심

남북관계 진전 비핵화 평화체제 정착 동시 추구 전망
북미정상회담 길목에서 중재자 역할도 기대…4.27선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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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4-16 13:56 수정 2018-04-1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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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남북 정상회담이 17일로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회담은 2000년 6·15 제1차 정상회담과 2007년 제2차 정상회담에 이어 11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보수정권 9년간의 신(新) 냉전체제에 있던 남북관계를 대전환하는 문 대통령의 전략에 한반도의 눈과 귀가 모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서 "우리한테 놓인 기회가 큰 만큼 도전도 엄중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하면서 절실한 마음으로 신중하고 착실하게 준비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맞는 마음가짐을 읽을 수 있다.

지난 두 차례의 정상회담은 남북 간 화해와 협력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면 이번에는 남북관계는 진전은 물론이고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의 경우 당장의 획기적 관계진전을 꾀하기보다는 정상 간 신뢰 구축을 토대로 '평화의 제도화'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으로 읽힌다. 정상간 핫라인 구축과 정상회담 정례화를 통해 수시소통 체제를 만들어 한반도 전체의 긴장을 이완하고 화해와 협력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해놓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정상간 합의가 나온다면 정권이 바뀌어도 이같은 결실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국회비준을 통한 법제화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전략이 무엇인지도 관심거리다. 이번 회담은 다음달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으로 가는 길목에서 비핵화와 평화체제라는 의제를 중심으로 엮여 있는 것에 이견이 없다.

비핵화 의제는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이 풀어야 할 사안이다. 하지만, 북미 정상이 과거 역사상 만난 적이 없고 미국은 일괄타결, 북한의 경우 단계적 접근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는 등 비핵화를 위한 방법론에서 차이를 보고 있어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에선 1차 정상회담 때의 6·15 공동선언과 2차 정상회담 때의 10·4 정상선언이 발표됐던 것 처럼 4·27 선언이 도출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 선언에는 평화 구축과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의지가 구체적 합의 형태로 담길 가능성이 크다. 다만 비핵화 문제는 선언적 수준에서 다뤄지고 협상이 필요한 세부적 내용은 북미 정상회담으로 '공'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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