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개헌 불투명…행정수도 완성전략 '리셋'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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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개헌 불투명…행정수도 완성전략 '리셋' 불가피

與野대치 속 국민투표법 처리 난망…개헌무산 우려
'투트랙' 전략 재부상 실질적 行首위상 국회분원 '전력투구' 정치권 개헌 재추진 대비책도

  • 승인 2018-04-22 10:49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정부세종청사
6·13지방선거와 개헌투표를 동시 실시하는 '6월개헌'이 불투명해지면서 국가균형발전 대계이자 충청인의 염원인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전략의 '리셋'이 불가피해졌다.

개헌정국 속 지금까지는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에 전력을 쏟았다면 앞으로는 헌법지위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행정수도 위상제고를 위해 국회분원 설치와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는 한편, 개헌 재추진 대비책도 세우는 '투트랙' 전략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정치권에 따르면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은 23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처리된 후 공포되지 않으면 지방선거일인 6월 13일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여야가 선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극적 타결 ▲6월개헌 무산 ▲정부안 표결 강행 ▲개헌시기 연기 등 4가지로 요약된다. 이 가운데 여야가 '드루킹' 사건와 관련한 특검공방을 벌이고 있고 개헌협상도 진전이 없었다는 점에서 극적합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



6월개헌이 불가능해지면 민주당과 청와대가 24일께 '개헌무산' 선언하고 청와대는 정부 개헌안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국회는 헌법에 따라 다음달 24일까지 표결해야 한다. 하지만, 개헌안은 국회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하는 만큼 통과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이번에 개헌이 무산되면 재론시기는 2020년 총선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충청권으로선 개헌무산에 대비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과제를 안은 셈이다. 이럴 경우 가장 시급한 문제가 행정과 입법부 세종과 서울로 이원화되면서 행정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한 국회분원 설치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국회분원 설치는 '세종시=행정수도'가 명문화 될 경우 국회본원이 옮겨올 수도 있는 만큼 개헌정국 속에 논의 및 추진이 잠정보류상태에 있었다. 하지만, 개헌이 수포로 돌아갈 경우 행정수도 위상 정립을 위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해 보인다. 이미 올 정부예산안에 국회분원 용역비 2억원이 반영돼 있는 만큼 설치규모와 시기가 조기에 확정되도록 정치권에 촉구해야 한다. 또 2019년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통부 세종이전과 2021년 완공예정인 정부 제3청사 건립을 예산확보는 물론 그 시기를 앞당기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각종 인프라 확충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문 대통령 공약사항인 국제기구 유치는 물론 제2행정법원 및 국내외대학 유치, 세종~서울고속도로 조기완공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전국 어느지역에서나 세종시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충북과의 상생노력을 통해 KTX세종역 설치를 위한 공론화 노력도 필요하다.

물론, 여야가 개헌 시기를 6월 지방선거 이후 특정 시점으로 합의하며 개헌동력을 올 하반기에도 이어갈 것에 대비한 준비도 게을리 하면 안 된다. 개헌 시기나 내용을 놓고 입장차가 있지만 개헌 필요성 자체에는 여여 모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해 각 정당이 외면하고 있지만, 개헌정국이 다시 열릴 경우 이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충청권 민·관·정의 공동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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