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선 7기 단체장에 기대치 높은 이유

민선 7기 자치단체장에 대한 중소기업의 기대치가 높다. 중소기업중앙회 각 지역본부의 의견조사 결과에서도 거듭 확인되고 있다. 대기업 중심의 정책 시정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일, 특히 대기업 불공정 거래 등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공정거래위원회 역할도 중시된다. 경제 생태계 변화는 중소기업과 지자체 간 견고한 파트너십으로도 상당 부분 가능하다.

그것은 또한 단체장에 요구되는 신념이며 자질이다. 지역 중소기업은 민선 7기 지자체장에 대한 요구로 인력 및 인재 확보 지원, 규제 완화 등을 으뜸으로 꼽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함께 지역 수요에 맞는 지자체 주도의 자율적 연구개발(R&D) 역량을 키우는 신규사업도 시작되고 있다. 수출지원사업처럼 지원 주체가 중앙부처와 지자체로 분산된 경우는 유사중복사업 조정기능이 작동돼야 한다.

현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은 통합된 사업 조정과 지원 정책 효율화가 목적이기도 하다. 정부와 지자체 연계로 지역 맞춤형 정책과 민관 협력 모델을 더 발굴해야 한다. 비효율적 지원 체계도 중소·벤처기업의 현실을 못 바꾸는 원인에 들어간다. 대전·세종·충남권 중소기업의 경우, 협동조합 정책플랫폼 활용 및 집적화 시설 건립 지원과 지역 기반의 지방은행 설립을 원하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 목소리가 공약이 되고 그 이행을 담보해 혁신성장의 축으로 만든다면 좋겠다.

청년 일자리 사업과도 맞물린 사안이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다. 대정부 요구사항인 인력난과 행정규제 부담 완화는 지역 중소기업이 지자체에 바라는 현안에도 포함돼 있다. 단체장이 되려면 대기업 낙수효과가 적은 지역경제 체질을 바꿀 의지가 확고하고 중소기업 혁신의 필수 요소를 숙지하는 건 기본이다. 중소기업을 살리려면 무엇보다 지방정부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 중소기업도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