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회담]김정은-트럼프 완전한 비핵화·北안전보장 공약 공동성명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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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美회담]김정은-트럼프 완전한 비핵화·北안전보장 공약 공동성명 채택

싱가포르 '세기의 담판' 완전비핵화·평화체제·관계정상화·유해송환 4개항 합의
한반도 평화체제 역사적 모멘텀 평가
CVID 명시, 비핵화 조치 및 시한 명시빠져 한계 지적도

  • 승인 2018-06-12 17:45
  • 신문게재 2018-06-13 2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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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이 12일 완전한 비핵화, 평화체제 보장,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 6·25 전쟁 전사자 유해송환 등 4개항에 전격 합의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공약과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 제공 공약을 맞교환하는 합의를 한 것이다.

이날 북미정상의 합의로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역사적인 모멘텀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표현은 공동성명에 명시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시한이 명기되지 않은 한계점도 지적된다.

양국 정상은 이날 오후 1시 42분(한국시간 오후 2시 42분) 싱가포르 센토사섬의 카펠라 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 합의문 서명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 형식의 4개항 합의문에 서명한 뒤 합의서를 교환했다.



공동성명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안전보장 제공을 공약했다. 김 위원장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강고하고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4·27 남북정상회담 합의인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행동하겠다고 약속했다.

북미 양국은 이와 함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 국민의 열망에 맞춰 새로운 북미 관계를 건설하는데 헌신키로 했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건설 노력도 동참키로 했다.

성명은 또 "미국과 북한은 신원이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 전쟁실종자들의 유해를 즉각 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새로운 미국-북한 관계 수립과 관련한 이슈들을 놓고 포괄적이고 깊이 있게, 진지한 의견 교환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이 합의문에 담기 위해 줄곧 노력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는 성명에 명시되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으로 지적된다.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또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시한이 성명에 담기지 못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날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140여 분에 걸친 단독·확대정상회담과 업무 오찬을 마친 뒤 역사적인 합의문을 채택, 서명식을 진행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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