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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홍철의 아침단상 (409)] 공무원의 전문성이냐 시민의 정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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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6-13 22:30 수정 2018-06-13 22:30 | 신문게재 2018-06-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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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홍철의 아침단상
염홍철 한밭대 석좌교수
드디어 민선 7기 시장이 결정되었습니다.

먼저,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시장이란 직책은 '물 한잔부터 국토 개발까지' 광범위하고 복잡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종합행정의 책임자입니다.

특히 3500여 명의 시 공무원 개개인이 제대로 된 소리를 내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도록 지휘하는 책임이 시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중에서 공무원들이 '전문성'에 기초하여 판단한 정책이 시민의 정서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시민들이 내리는 판단은 중요하고 또한 옳을 수 있지만, 지역 이기주의에서 오는 편견에 바탕을 두었거나, 제한된 정보에 기초해서 내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시장이 관료적 합리성만 강조하다 보면 독선에 흐르기 쉽고, 시민 정서를 지나치게 의식하면 시민 영합주의에 흐를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장은 관료적 전문성과 시민 정서를 조화시켜야 하는 어려운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우선하는 것은 당연하나, 비용 대 효과 분석, 공익성, 형평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정책이라는 확신이 선다면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인내하며 설득하는 자세를 갖는다면 합일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밭대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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