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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심상찮은 가계부채, 경제에 눈 돌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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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6-13 16:05 수정 2018-06-13 20:05 | 신문게재 2018-06-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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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불리는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는 최근 한국국제경제학회 심포지엄에서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하면서)우리나라에서도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나 앞으로 상당기간 우리 경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1468조원에 달한다. 윤 부총재의 발언에는 미국의 금리인상 등에 따른 통화정책의 고민이 담겨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달 초 ‘경기 하방 리스크의 확대’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국내 경제 상황을 경기 후퇴에서 침체 국면으로 진입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근거로 가계부채 증가와 소득정체, 투자 절벽에 따른 성장 및 고용 창출력 고갈, 산업경기의 양극화 등을 꼽았다.

정부의 전방위 가계부채 억제책에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은행에 제2금융권까지 합친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둔화됐다고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다. 가계부채의 ‘숨은 뇌관’으로 불리는 자영업자 대출이 폭증하며 잔액 기준으로 300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숙박·음식점업 등 자영업 경기가 최악으로 치달으며 대출이 쉽고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차입이 늘어나는 것이다.

미국이 14일(한국시간) 3월에 이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간 기준금리가 역전된 상황에서 국내 경제상황 등으로 금리인상을 자제해온 한국은행으로서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최근 가계부채 누증 등에 따른 기준금리 연내 인상 필요성을 시사했다. 금리인상은 가계부채 관리에 치명적이다. 국내 현안을 ‘블랙홀’처럼 삼켰던 북미 정상회담과 지방선거가 마무리됐다. 정부는 이제 민생 등 경제에 눈을 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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