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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 대전시 전 공무원 민간업체 재취업 적발

국민권익위 비위면직자 취업실태 점검 11명 적발
충남개발공사 퇴직공직자 향응제공 업체에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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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6-14 10:38 수정 2018-06-1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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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1
비위행위로 대전시에서 면직된 퇴직 공무원이 근무 당시 업무 관련 민간업체에 재취업 하다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비위면직자 취업실태 점검을 통해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11명을 적발하고, 이들에 대한 해임·고발요구 등의 조치를 관계 공공기관에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는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등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점검에서는 최근 5년간(2012년 7월∼2017년 6월) 부패행위로 면직된 전직 공직자 1764명을 대상으로 취업현황을 확인했다. 그 결과, 위반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대전시에서 면직된 퇴직 공직자 A씨는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시설공사 검사를 했던 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충남개발공사에서 면직된 퇴직 공직자 B씨는 본인에게 향응을 제공했던 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중부발전 퇴직 공직자 C씨, 한국도로공사 퇴직 공직자 D씨 한국전력공사 퇴직 공직자 E씨는 해당 기관에서 각각 면직된 후 퇴직 전 소속 부서와 물품 납부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각각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취업 사례별로 고용형태, 급여수준, 담당업무의 성격, 취업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반자 8명에 대해서는 퇴직 전 소속했던 공공기관에 고발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이 중 취업제한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5명에 대해서는 취업해제조치도 함께 요구했다.

국민권익위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취업제한제도는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재취업을 엄격히 제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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