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정치/행정 > 국회/정당

[신천식 이슈토론] 6.13 지방선거, 중앙정치 이슈에 지역 현안 희석돼

지역 문제 논의하는 지방선거 돼야

  • 폰트 작게
  • 폰트 크게

입력 2018-06-14 14:51 수정 2018-06-14 14:59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
  • 밴드
  • 프린트
신토론14일자
신천식의 이슈토론이 14일 오전 10시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6.13 지방선거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좌측부터 최진혁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신천식 박사
최진혁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은 14일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열린 '신천식의 이슈토론'에서 6.13지방 선거에 대해 중앙정치의 이슈에 지역의 현안이 희석된 선거였다고 평가했다. 높았던 투표율은 긍정적이지만 선거 과정과 결과 모두 지방자치 시대에 어울리지 않았다는 게 최진혁 회장의 총평이다.

이날 토론은 '내 삶을 바꾸는 6.13 지방선거 :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최진혁(충남대 교수)와 신천식 박사가 참석해 진행됐다.

최 회장과 신 박사는 지역의 일꾼을 뽑아야 하는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에 예속된 상황이 연출됐다고 입을 모았다. 최 회장은 "생활정치의 장이 되어야 할 지방선거가 평화·안보 이슈에 휩쓸린 게 아쉽다"며 "일방적이었던 선거결과도 지방자치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6.13지방선거에 나타난 민심이 주민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야권에 대한 심판이라는 분석도 이뤄졌다. 안보정당으로 불리는 보수정당이 종전선언에 쏠린 주민의 관심에 오히려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여촌야도'나 '지역주의'가 이번 선거에서 옅어졌다는 신 박사의 의견에 대해 최 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성과에 대해 야당이 제대로 된 대안과 보완책을 내놨다면 이런 선거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앞으로 이뤄야 할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방향에 대해서는 지역 일꾼이 활약하는 정당정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신 박사는 "지역 활동가가 선출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청년이나 여성 신인의 등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인재를 충원하느냐에 따라 지역 정당 정치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 회장은 "국회의원의 기존 인적 네트워크로 인재를 뽑을 게 아니라 일반 주민 모두가 인정하는 지역 일꾼을 등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분권과 관련된 개헌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신 박사는 "지방자치의 핵심은 중앙정부가 권한을 내려놓는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자치 입법권과 자치 재정권, 조직권 등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지방자치가 선언적으로만 이야기되고 있다"며 "자치분권이 이뤄지려면 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회에서 지방자치 개헌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한윤창 기자 storm0238@

포토뉴스

  • [포토] 대전 관저동서 화재… 하늘 뒤덮은 검은 연기 [포토] 대전 관저동서 화재… 하늘 뒤덮은 검은 연기

  • `스트라이크를 향해` '스트라이크를 향해'

  • 모두가 하나 된 흰 지팡이의 날 행사 모두가 하나 된 흰 지팡이의 날 행사

  • "꼭 승리하겠습니다" "꼭 승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