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졸 취업자 위한 ‘대학 과정’ 도입

고졸 취업자가 언제든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과 연계해 고졸 채용을 늘리면서 고졸 취업자를 위한 ‘후학습자 과정’을 2022년까지 모든 4년제 국립대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달 9~18일 세 차례 공청회를 열고 ‘평생직업교육·훈련 마스터플랜’ 초안을 공개한다. 고졸자의 취업 후 대학진학 비용 지원책과 이를 위한 기업문화 정착 방안 등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고졸자에 대한 ‘선취업-후학습 활성화 방안’은 국내 노동시장에 대졸 인력은 많지만 고졸 인력이 부족한 현실이 감안됐다. 고용노동부의 중장기인력수급전망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노동시장에 초과 공급되는 대졸 이상 인력이 75만명에 이르는 반면, 고졸자에 대한 초과 수요는 113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상 최악의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하는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 및 부설기관 361곳의 지난해 정규직 채용 인원 2만2560명 가운데 고졸은 1858명(8.2%)에 그쳤다. 잡코리아가 2017년부터 올 5월까지 자사사이트에 등록된 고졸 학력자를 모집하는 채용공고를 분석한 결과 서비스업종이 26.9%로 가장 많았고, 금융·제조화학 순이었다. 갈만한 일자리가 줄어들다 보니 특정 업종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통계다.

지난 5월 전년 동기 대비 7만명대로 주저앉은 취업자 증가 추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닮았다는 지적이 많다. 사상 최악인 청년 실업률은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 대책의 성패는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데 있다. 기업이 활력을 갖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정책이 병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