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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재정분권 위해 필요한 국세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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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7-11 15:01 수정 2018-07-11 15:35 | 신문게재 2018-07-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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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개헌이 무산되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도 점차 떨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다행히 정부는 빠르면 이달 중 전반적인 지방분권 로드맵을 담은 ‘자치분권 5개년 종합계획’ 최종안을 마무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에 있다. 정부는 재정분권 방안으로 지방소비세율 상향 조정과 함께 지방소비세 배분 시 수도권 편중을 막기 위한 균형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로드맵에 담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국세 지방세 비율 조정에 따른 지방교부세 변화 분석과 지방재정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방향’ 용역보고서를 공개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2에서 7대3으로 조정할 경우 교부세 의존도가 큰 18개 지자체의 재정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세수 증가가 예상되는 지자체 내에서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방세 비율 상향 조정에 따른 이 같은 문제점은 그동안 예상돼 왔다. 관건은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달려 있다. 보고서는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올해 일몰이 예정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개별소비세로 전환하는 안을 제시했다. 재정 여력이 높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공동재원을 신설해 교부세와 통합해 운영하거나, 지방소득세의 최고구간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재정이 중앙에 종속된 상황에서 지방분권은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재정분권이 중요한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6대4 구조로 개편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복지 재정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과제를 현실화하려면 보다 정교한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은 조만간 발표될 지방분권 로드맵에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정분권 방안이 담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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