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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무역전쟁 격화에도 정부·지자체 대책은 ‘미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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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7-11 15:32 수정 2018-07-11 16:33 | 신문게재 2018-07-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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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의 방아쇠가 당겨졌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은 다소 미온적이다. 10일에도 중국산 희토류의 미국 무역대표부(USTR) 관세 리스트 포함 등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되는 데도 말이다. 미국은 중국의 첨단산업분야 제품에 대해 25% 고율관세를 매겼고 중국 역시 미국산 소고기 등에 동률 관세로 맞불을 놓는 상태다. 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을수록 영향을 크게 받을 텐데도 생각보다 느긋하다.

수출이 많은 경기, 충남, 대구와 경북, 울산 등 지자체도 무역 난타전의 피해를 비껴갈 수는 없다. 원·달러 환율은 27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출렁였다. 한국이 리스크 노출 여섯 번째라는 분석이 나오는가 하면 미국 CNBC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2.9%에서 2.5%로 하락한다는 전망까지 내놓는다. 고율 관계 부과로 우리가 피해 범주에 든 수출 규모는 미국과 중국에 각각 60조원 이상이다. 국내 영향이 제한적이라던 정부의 시각이 안이했음이 드러난다.

아직은 무역전쟁 서막인데도 신흥국 경제가 휘청거린다. 최대 경제 강국의 충돌이 장기화하면 수출의 GDP 성장률 기여도가 80%에 육박하는 국내 피해 범위는 급증할 것이다. 지자체도 지역 기업의 수출 품목 등을 사전 예측해 파장을 최소화해야 한다. 다른 측면에서 정부는 중국이 비핵화 협상을 무역전쟁 지렛대를 삼을 것에 대비하면서 대북 제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중국에 대한 한국의 중간재 수출 규모를 4~5%로 보면서 위험을 경고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나머지 16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 관세 부과까지 앞둬 바짝 긴장해야 한다. 무역전쟁 심화는 미중 양국에 대한 수출품 관세에 상당 부분 악영향을 주기 마련이다. 한국과 중국이 동일 그룹으로 미국 측에 안 묶이게 유의할 부분도 있다. 수출·증시·통화 각 부문의 전방위 압박에 대비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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