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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검·경, 속도내는 선거사범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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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7-12 15:04 수정 2018-07-12 16:46 | 신문게재 2018-07-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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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러시아 방문에 앞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소속 지방의원들이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않도록 당의 역할을 주문한 바 있다. 압승으로 끝난 지방선거 직후 의례적인 발언으로 볼 수도 있으나 그동안의 맥락을 살펴보면 무게감이 다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면서 "부정부패 척결을 새 정부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수사기관 입장에선 남다르게 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과 경찰이 선거사범을 비롯해 선거기간 제기된 각종 고소·고발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도지사와 교육감, 시장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일부 당선인에 대한 소환조사가 시작됐고, 압수수색 작업도 벌이고 있다.

대검에 따르면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2113명이 입건되고 1801명은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의 선거사범 수사 대상에는 광역단체장 8명을 비롯해 교육감 7명, 기초단체장 70여 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13일까지 특별근무제를 유지하면서 선거사범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수사와 기소를 통해 입증하기 바란다.

대의 민주주의 장인 선거판을 흐리는 불법선거 행위는 우리 사회의 오래된 적폐 중 하나다. 엄정하게 대처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법원의 역할도 막중하다. 대법원은 선거가 끝나면 신속한 재판을 말하지만 재판이 늘어지며 당선자가 4년 임기를 거의 다 채우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유죄든 무죄든 재판 지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지역과 주민들이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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