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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경제지표 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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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8-09 15:36 수정 2018-08-10 08:56 | 신문게재 2018-08-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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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조사한 8월 2주차 국정 수행 지지율은 58.0%였다. 집권 1년 이상 고공행진하던 인기에 가려진 경제 이슈가 전면으로 부상한 징후다. 기업의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 민간 소비와 따로 가는 정책, 경제지표의 전방위적 악화가 하락세를 이끌었다. 국정 현안과 드루킹 특검 등의 영향도 있지만 지지율이 떨어진 근원은 '경제'다.

청와대는 취임 후 최저치인 문 대통령 지지율을 경제상황 대응 면에서 속도를 못 낸 데서 찾고 있다. 속도 못지않게 정책의 방향에서도 찾아야 될 것 같다. 한반도 평화 무드와 대통령 지지율에 업혀 경제주체의 활력 회복을 주도하지 못한 정부와 여당의 안이한 상황 인식도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책 대응 방향과 속도, 시스템 모두에 이상이 있었다.

이쯤 되면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를 솔직히 자인하고 민생 중심으로 경제 정책의 방향을 틀어야 옳다. 허술한 폭염 대책, 생색내기 전기요금 누진제, BMW 차량 화재 등 시원하게 풀린 게 별로 없다. 글로벌 통상전쟁의 회오리 속에 주력산업 동반 부진, 최저임금 쇼크는 진행형이다. 일자리 정부에서 고용절벽 현실화가 어디 될 말인가. 구조개혁 타이밍을 놓친 '잃어버린 10년' 탓은 그만하고 정책으로 돌파해나가야 한다. 집권 2년차부터 필요한 것은 일희일비가 아닌 지속성이다.

경제 행보에 속도를 내려면 핵심 지지층의 반대까지 넘어설 각오를 해야 한다. 반기업적 정책 역주행의 속도만 높이면서 신규 투자와 고용을 기대해선 안 된다. 실물지표와 기업인 체감 심리지수도 동반 급락 중이다. 한국경제연구원 발표 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8월 89.2로 18개월 만에 80대로 추락했다. 문 대통령 지지율만 떨어진 게 아니다. 긴장 모드를 이제야 강조하다니, '만시지탄'이라 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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