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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 갑질’ 대한항공·아시아나 32년만에 지방세 부과

행안부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 입법예고
항공사 내년부터 지방세 감면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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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8-10 09:22 수정 2018-08-1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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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오너 갑질을 규탄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직원들.
‘오너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내년부터 지방세를 내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을 10일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항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이 내년부터 축소된다.

현재 모든 항공사에 대해 항공기 취득세는 60%, 재산세는 50% 감면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형항공사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조
대한항공 갑질의 장본인 조현아와 조현민
다시 말해 자산 규모 23조4000여억원인 대한항공과 7조 1000억원인 아시아나항공은 내년부터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1987년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제가 도입된 이후 32년 만이다.

나머지 저비용항공사들은 취득세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지만, 재산세 면제 기간은 항공기 취득 이후 5년으로 제한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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