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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66억원 상당 北석탄 등 위장반입 적발..업체 3곳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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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8-10 17:55 수정 2018-08-1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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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국내 불법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수입업체는 북한산 무연성형탄을 들여오면서 원산지증면서 제출이 필요 없는 세미코크스로 신고하는 꼼수를 부린 사실도 확인됐다.

관세청은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 중간 수사를 발표했다.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국내 3개 수입법인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 원 상당 북한산 석탄·선철 3만538t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

3개 법인 중 2개 법인은 북한산 무연 성형탄을 같은 방식으로 국내로 들여왔다.

관세청은 스카이엔젤 등 관련 선박 선하증권을 압수해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집중 수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한 피의자가 원산지증명서 조작 사실 시인해 불법 반입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이들은 북한산 물품을 러시아를 거쳐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계무역을 주선하면서 수수료 형식으로 석탄 일부를 받아 거래했다.

한산 선철의 경우 피의자들은 러시아산 원료 탄을 구입해 북한으로 수출한 뒤 물물교환하는 방식으로 취득했다.

이후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하고 거래은행을 통해 신용장 방식으로 대금을 받았다.

관세청은 수입업자 3명과 법인 3곳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사용처는 혐의가 있으면 조사를 하지만 이번에는 사전에 북한산인지 모르고 있었던 선의의 제3자라는 점에서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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