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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청당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 사태 13일 결정 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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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8-10 18:15 수정 2018-08-1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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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미확보로 공자중지 위기에 처한 천안 청당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 사태가 13일 최종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천안교육지원청은 지난 3월 이후 청당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이 학교용지 확보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시에 수차례 공사중지를 요청하는 한편, 관계기관 등과 물밑 접촉을 통해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전개해 왔다.

특히, 지난달 조합이 구체적인 부지와 매입계획 등이 명시돼있는 '학교예정부지 확보안'을 제출하며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학교예정부지가 도로와 떨어져 있어 통학로 마련이라는 부가조치를 내려졌다.

이에 시는 통학로 건설은 원인자 비용부담원칙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며 자연녹지 내 단위 계획도로 신설 결정을 위해 관련 부서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10일까지 공사중지 요청을 또다시 연기했다.

이후 시는 지난 10일 도로신설과 관련해 천안교육지원청이 '학교시설촉진법'을 적용해 도시계획도로 신설을 신청한다면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제출했다.

학교시설촉진법은 학교 건설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통해 학교시설사업을 쉽게 진행하도록 만든 법령이다.

반면, 교육지원청은 신설학교가 '학교시설촉진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으로 기존학교의 이전이나 확장에만 해당이 된다며 시의 이 같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적용하더라도 교육지원청이 주도적으로 신청할 경우 향후 학교신설 및 도로신설, 녹지 조성 등의 모든 책임이 교육지원청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10일 오후 시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교육지원청의 공문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만큼 월요일인 13일에나 공자 중지와 관련된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그동안 교육지원청은 원칙에 입각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했다"며 "도로시설과 관련해서는 원인자인 조합과 시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이 문제의 해결 없이 공사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천안=김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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