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목되는 문 대통령과 시·도지사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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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주목되는 문 대통령과 시·도지사 만남

  • 승인 2018-08-20 16:07
  • 신문게재 2018-08-21 23면
  • 김대중 기자김대중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민선 7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시·도지사와 간담회를 갖는다. 재난 수준의 7월 고용 상황이 발표된 직후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도 자치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지역 현안과 함께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상생·협업 모델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현황이 보고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문제는 취임 두 달째인 민선7기 단체장들에게도 ‘발등의 불’이다. 구조조정으로 실업률 상승의 요인으로 지목되는 자동차·조선 산업의 영향이 덜한 충청권도 일자리 문제는 심각하다. 충청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의 고용률은 58.8%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권에 머물렀고, 실업자 수는 3만2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1만명이나 증가했다. 충남도 역시 고용률 65.8%로 전국 평균에 못 미치고 있다.

정부가 매년 수십조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고용 사정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올해 본예산 기준 일자리 분야 재원은 19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4% 증가했으나 정책 효과는 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미흡한 규제 개혁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나 일자리 재정이 필요한 곳에 제때에 제대로 투입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장 지휘관’격인 시·도지사들이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문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만나는 청와대 간담회가 의례적인 자리가 돼서는 안된다.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안정적인 경제적 토대가 마련돼야 가능하다. 시·도지사들은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대통령은 이를 귀담아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엄중한 시기에 열리는 청와대 간담회가 막힌 경제의 활로를 찾고,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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