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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서 벌어진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진실은?

지난해 11월 26일 유성 곰탕집에서 남녀간 성추행 다툼에 남성 법정 구속
남성 부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 올려 일주일만에 27만건 동의
법조계 내부에서 선고 두고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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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9-13 06:32 수정 2018-09-13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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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글이 올라온 지 7일 만에 27만 건을 훌쩍 뛰어넘었다.

내용은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1시께 대전시 유성구의 한 곰탕집에서 있었던 '성추행 사건'이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 스쳐도 성추행'이라는 검색어로 온라인을 뜨겁데 달구고 있다.

글쓴이는 지난 5일 '남편이 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당시 CCTV를 공개했다.

국민청원게시판에도 올라와 사흘 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발단은 대전의 한 시민단체가 부산 시민단체를 대전 유성구의 한 곰탕집으로 초청해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벌어졌다.

피해자인 여성 A 씨는 화장실을 가는 도 중 회식을 끝나고 나가는 부산의 시민단체 간부 B 씨와 마주치게 된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두 사람의 CCTV 화각상 성추행 여부를 확인할 장면이 보이지 않는다. 두 사람이 겹치는 '문제'의 장면이 식당의 구조물에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300만원 벌금보다 강한 법정구속 6월을 선고했다.

여성인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에 일관성이 있고 피고 B씨가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에 구속형을 선택했다.

뜻밖의 법정 구속에 같은 자리에서 회식에 참여했던 대전 시민단체의 '수장'이 실명으로 B씨의 구명을 위한 진술을 하고 이를 커뮤니티에 올리는 등 신원 운동에 나서고 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온라인은 뜨겁다. 성추행 선고가 판사에 따라 고무줄 판결이 많으니 확실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말에서부터 증거가 없는데 법정구속을 시킨 게 타당한 것을 두고 법조계 내부에서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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