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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여론 악화 자초한 '국회 특활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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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9-13 14:25 수정 2018-09-13 16:50 | 신문게재 2018-09-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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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0대 의원들이 지난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쓴 '국회 특수활동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달 특수활동비를 없애겠다며 원칙적 폐지를 공언해 놓고, 항소장을 내며 낯 뜨거운 '항소 이유서'까지 제출했다고 한다. 국회는 항소 이유서에서 세부 내역 공개는 의정활동과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며, 해외 순방 경비가 공개되면 의회 정상외교 추진에 장애가 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 절차인 항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해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그 이유에 대해 기재한 문서가 항소 이유서다. 항소 이유서에는 법령위반, 양형이 부당하거나 사실의 오인 등 항소 이유를 뒷받침할 만한 사실을 간결하게 명시해야 한다. 국회가 항소한 것은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이 사실의 오인이 있으니 다시 살펴달라는 의미일 수 있다.

국회의원들이 증빙 없이 사용한 특수활동비 내역이 처음 공개된 것은 지난 7월이다. 대법원은 국회를 상대로 한 소송을 벌인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국회 특수활동비는 정보공개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며 18대 국회와 19대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린 것이다. 국회의 이번 법적 대응이 시간 끌기 전략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국회의 항소로 소송비용에 국민이 낸 세금이 들어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더욱 싸늘해지고 있다.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정부 기관들도 많은데 왜 국회만 갖고 그러느냐고 억울해 할 수도 있다. 여론이 악화된 것은 그동안 국민 세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한 데 있다. 의정활동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책정하고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된다. '질 거라고 예상한다'면서도 항소장을 제출하니 국민이 어이없어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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