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정치/행정 > 국회/정당

與 공공기관 지방이전 '강공'…충청 대응나서야

대정부질문 "수도권 과밀 지방 공동화" 당위성 에드벌룬
정부 이전기관 분류착수, "이전부지에 주택공급" 활용방안 검토도
충청권 정부에 역제안 등 전략마련 필요

  • 폰트 작게
  • 폰트 크게

입력 2018-09-13 14:58 수정 2018-09-13 16:51 | 신문게재 2018-09-14 4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
  • 밴드
  • 프린트
대전시청전경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와 충남도가 이른바 문재인 정부 '혁신도시 시즌2' 정책과 관련 혁신도시 추가지정을 통한 공공기관 이전에 총력전을 펴고 있는 가운데 여권이 13일 이와 관련한 강공 드라이브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당위성에 대해 에드벌룬을 띄우고 있으며 정부는 지방이전 대상기관 분류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청권에 우량 공공기관을 유치를 위한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사하갑)은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수도권은 과밀로 지방은 공동화로 대한민국 전체가 고통을 겪고 있다"며 "국토면적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절반이 살고 있으며 상위 1000대 기업 본사 74%, 신규 취업자 공고 수의 73%가 밀집돼 있으나 지방은 시군구 226곳 중 89곳이 소멸된다는 심각한 위기감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61개 공공기관 162개 기관이 수도권 소재하고 있으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신설된 105개 공공기관 중 절반이 넘는 54개가 수도권에 남아 있다"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수도권 과밀과 지방 공동화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어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도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공공기관을 신설할 때 의무적으로 소재지에 대한 심사를 받도록, 법률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 총리에게 제안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방이전 대상으로 언급한 122개 공공기관에 대해 분류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청전경
충남도청전경
일각에선 지방이전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 금융 공공기관도 이전 대상 포함을 검토하는 등 이 대표가 언급한 122개 기관 보다 이전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당정은 지방이전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책조정회의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겠다"며 "부지를 다 찾아놨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차분히 추진할 것"이라면서 "서울에 꼭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없는 기관의 부지는 상황에 따라 주택 공급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이같은 발언은 정부여당이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부동산 대책을 연동해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공기관이 떠난 서울의 부지를 신규 주택부지로 활용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부여당이 사실상 참여정부 때 추진했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충청권의 대책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국 시도들이 이와 관련해 벌써부터 유치전을 예열하는 등 경쟁이 가열되고 있기 때문이다. 충청권 여건에 부합하고 이전 파급력이 강한 우량기관을 선점하기 위해 대전시와 충남도는 이전대상 리스트에 오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치의사를 전달하고 정부에 역제안을 하는 등의 노력을 벌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포토뉴스

  • 닭의장풀 혹은 닭의 밑씻개 닭의장풀 혹은 닭의 밑씻개

  • 사진으로 본 추석 풍경 사진으로 본 추석 풍경

  • 23일부터 사흘 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23일부터 사흘 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행복하고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세요` '행복하고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