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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판문점 선언 정치적 선언 불과"

"눈 가리고 아웅식 비용 추계, 대국민 사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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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9-14 15:42 수정 2018-09-1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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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보령서천)은 14일 "판문점 선언은 남북 정상이 앞으로 서로 잘 해보자는 말 그대로 '판문점 선언'으로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비준동의 대상도 안 되는 판문점 선언을 '눈 가리고 아웅 식' 비용 추계로 국회비준 동의 받겠다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의 명운이 걸린 비핵화와 관련해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한다'라는 구체적 의무조항 한 줄 없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는 구속력 강제력도 없는 것이 무슨 합의서인가?"라고 지적한 뒤 "따라서 헌법 60조에 따른 조약도, 그들이 비준동의 근거로 삼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남북합의서도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비준동의안 비용추계에 대해서도 핏대를 세웠다. 김 의원은 "정부가 11일 제출한 비준동의안의 비용 추계는 국민들을 낚기 위한 '낚시 미끼' 수준"이라며 "여러 기관에서 수 십조원, 많게는 100조원 이상 예상하는 것을 총액 제시도 없이 단 1년치 4712억원만 제출했다"며 "예로 동해선,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단 2900억원 들어가는 것처럼 했는데, 현재 진행 중인 장항선 철도 32.4km 선형 개량에 8500억원이 들어가는 것을 감안하면 '대국민 사기극'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국회가 할 일은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가 아니고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위한 대북 촉구 결의안' 을 의결할 때"라며 "문재인 정부는 할아버지 손주 응석 받아주기 식, 북한 도우미식 대북 정책을 당장 거둬들이고, 국회 비준동의 시도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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