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서남4중 조건부 승인 해결책은…학생기준 vs 행정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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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서남4중 조건부 승인 해결책은…학생기준 vs 행정편의

교육부 조건부 승인 따라 대전교육청 학군 재배치 고민

  • 승인 2018-09-17 16:24
  • 신문게재 2018-09-18 6면
  • 박수영 기자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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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학군 재배치·재조정을 놓고 대전교육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11일 서남 4중 신설 조건으로 대전시 중학교 학군 및 학생배치 재검토를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

대전지역 중학교 학군은 동부 12개, 서부 16개 등 모두 28개 학군으로 도시 규모가 비슷한 광주 (17개 학군)과 10개 이상 많다는 점을 들어 학군 재배치 조건으로 중학교 신설이 확정됐다.

문제는 학군을 재배치 할 경우 또 다른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설립승인이 취소되거나, 교육청의 교부금이 삭감된다.

현재 인구가 적은 동부지역에는 '학교 공동화'가 진행중인 반면, 주거단지 개발이 진행중인 도안신도시에서는 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는 등 '학교 신설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학생들이 감소하고 있는 동부지역은 사립학교와 단성중학교(남중·여중), 단독주택이 많다는 점에서 학군 조정이 사실상 쉽지 않다.

이렇다 보니 일각학교가 신설되는 곳은 좋겠지만 원도심과 도서지역은 반발하는 지역갈등이 끝도 없이 되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학군 재배치가 이뤄지면 촘촘히 이뤄져 있던 학군이 보다 넓어지면서 원거리 통학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 기준'으로 하느냐와 행정편의를 위해 '학군 광역화'를 하느냐를 놓고 고민이 깊다.

일각에선 단순히 학군 재배치를 학교신설 조건으로 두기에 부적절하다고도 입을 모은다.

지역의 역사와 실정을 잘 알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학군 재배치'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계 한 인사는 "교육부는 계속되는 학교 신설 필요성에도 학생수 감소라는 전체 맥락만 바라보고 있다"며 "이번의 학교 신설도 학군 재배치 조건이 붙었는데 교육청이 학군 재배치를 할 경우 통학거리 문제가 또다시 되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우선 교육부가 중학교 설립에 있어 조건부 승인을 해준 만큼 내부적으로 동·서부 학군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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