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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클릭]관세청 '관세법 위반' 검찰 고발 남발... 밀수혐의자 중 60%만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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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10-11 11:04 수정 2018-10-1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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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의 관세법 위반(밀수)조사가 검찰 고발 남발로 이어져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이 엄용수 국회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밀수혐의자에 대한 검찰 기소율은 62.7%다. 2014년에는 75.1%였다.

문제는 피의자 등 사건 관련자가 소재 불상 등 사유로 기소 중지된 건이 2014년 16.9%에서 지난해 28.2%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조사단계에서 신병 확보 등이 이뤄지지 않아 조사하지 않고 혐의만을 검찰에 고발부터 하는 것이다.

엄 의원은 "밀수혐의자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혐의만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행위"라며 "관세범 위반 조사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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