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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공요금 줄인상, 물가충격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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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10-11 14:22 수정 2018-10-11 16:14 | 신문게재 2018-10-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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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통시장을 둘러보면 여기저기서 아우성이다. 상인은 상인대로, 고객은 고객대로 흥을 잃은 지 오래다. 최저 시급 등 정부에서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보태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 혜택이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버스와 택시, 수도료 등 공공요금 인상소식이 줄을 이으면서 팍팍한 서민 가계에 걱정을 더한다. 여기에 '2살짜리 아기 임대업자', '돌도 안된 아기가 10억 원대 주식 보유' 소식은 단순한 부의 빈익빈 상황을 넘어 상대적 박탈감과 허탈감을 주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은 어느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전국의 지자체마다 시기의 차이를 두면서 오르기 시작하면 전부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중교통요금 인상은 거의 4~5년 만에 이뤄지는 만큼 달리 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서민들은 고스란히 가계부담으로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다음 달부터 대구는 택시 기본요금을 500원 올리고 시간 요금은 14.1% 올리기로 했다. 경기도는 내년 1월 택시요금을 인상하고, 서울시는 기본요금을 1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인천과 대전, 광주, 제주도 곧 오를 전망이다. 버스요금 인상도 불가피하다. 강원지역은 이달부터 일반버스 7.7%, 좌석버스 11.1% 인상했고 지난 5일 총파업을 예고했던 충남지역 버스는 노조 측과 임금인상에 최종 합의하면서 버스요금 인상요인이 되고 있다. 이밖에 경기 수원시가 이달 상수도 요금 3.4%를 올렸고, 충북도내 일부 시·군은 인상하거나 내년 초 인상 예정이다.

어쩔 수 없이 공공요금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겠지만 빤한 서민 가계를 고려한다면 두 자릿수 인상은 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공공요금 인상이 고삐 풀린 물가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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