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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국감] "정부의 치매정책 핵심 치매안심센터, 제 역할 못해"

치매환자 선별검사 수검률, 올해 상반기 7.2%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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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10-11 15:16 수정 2018-10-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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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치매국가책임제를 내세웠지만, 치매 지원 및 관리체계 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충남 아산갑)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치매정책 핵심인 치매안심센터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치매환자 조기발굴을 위한 선별검사 수검이나 치매등록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지재활치료 수급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16년부터 당기수지 적자로 돌아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재정 수입 대비 지출의 급증으로 인해 올해는 6789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치매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치매선별검사 수검률이 2017년 기준 16.34%에 불과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치매선별검사 대상자 1174만 명 중 85만 여명이 수검을 해 7.2%만 수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치매환자의 치매안심센터 등록률도 올해 상반기 기준 41.9%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 47.2%, 2017년 49.6%인 점을 고려할 때,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는 게 이 위원장의 지적이다.

치매상담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의 인지재활치료도 2017년 기준 35만 9000여명 중 64%에 해당하는 23만 여명이 수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치매환자를 관리하는 전국 79개 공립요양병원 중 34개소는 치매환자 진료를 위해 필요한 정신과와 신경과 전문의를 전혀 배치하지 않아서 법적 배치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수 위원장은 "정부가 국가치매책임제를 핵심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추진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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