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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관세청 국정감사... 여당 '피감기관 감싸기'vs 야당의 '물어뜯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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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10-11 16:27 수정 2018-10-11 20:56 | 신문게재 2018-10-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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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대전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과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영문 관세청장이 의원들 질의 공세에 곤란한 표정을 짓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11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는 야당의 '물어뜯기'와 여당의 '피감기관 감싸기'로 일관됐다.

가장 큰 이슈로 불린 '북한 석탄 밀반입'은 야당의 집중포화를 맞았고, 15년 논란 끝에 도입되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여당이 힘을 실어주면서 대조를 보였다.

또 이날 감사위원들은 한진그룹 총수일가 관세 탈루 의혹, 북한산 서적류 반입, 관세청 적폐 청산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에 먼저 운을 뗐다.

심 의원은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과 관련해 2개 업체를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안다"며 "이미 이 석탄 물량이 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문제가 된 석탄이 북한산으로 밝혀질 경우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책임을 추궁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더욱 강하게 밀어붙였다.

유 의원은 "북한 석탄과 관련해 수사 종결된 상태가 아니다. 지난 2월과 7월 대구세관에서 구속수사 의견을 냈는데, 8월에 불구속 발표가 난 이유가 무엇이냐" 따져 물었다.

이어 "여러 의혹이 제기 되고 잇는데 관세청과 외교부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이 사건이 마무리되면 좋겠지만, 한·미, 유엔 안보리 등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진그룹 총수일가 '과도한 수사'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종구 한국당 의원은 "한진 일가에 14번 포토라인과 18차례 압수수색, 115회에 달하는 참고인 소환조사는 심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고, 김영문 청장은 "관세청 유착 의혹 등이 제기돼 무리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여당은 정부 추진 사업에 힘을 실었다.

심기준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결정에 '면세점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민 편익증진에 도움이 된다면 따를 수 있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시내면세점은 특허수수료 내고 있지만, 기내면세점은 수수료 개념이 없다"며 "시내 출국장 면세점처럼 수수료 등을 부과해 이익을 사회 환원하고, 기내 면세점에 대한 개선 부분을 입국면세점 설치 추진과 더불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지난 정부를 꼬집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권 시절 면세점 인허가 고리 등으로 신뢰를 잃었는데 아직도 정리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2015년 면세점 파동 이후 30여 명이 한국면세점협회에 재취업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퇴직자 재취업 문제가 관세청만의 문제가 아닌 최순실 사건으로 실추된 관세청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퇴직자들과의 사적 접촉 금지 등 자체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해 지난 정부에 대한 날을 세웠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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