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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리포트] 김부겸 행안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당위성 공감"

홍문표 질의에 "국회에서 법안 처리 역할할 것"
정기국회 처리 '급물살' 예산·조직 관할 행안부 지원사격 '고무' 양승조 "文대통령, 공약실현 핵심과제" 공감대 확산
與野, 탈원전, 5·24조치, 유은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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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10-11 19:40 수정 2018-10-11 19:40 | 신문게재 2018-10-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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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청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는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 "지정 당위성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고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홍성예산)이 11일 밝혔다.

김 장관은 전날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홍 의원으로부터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가 없어 재정적, 경제적 역차별을 받고 있어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이같이 밝힌 뒤 "국회에서 법안이 잘 협의돼 처리될 수 있도록 행안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내각 장관이 지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더욱이 행안부 장관이 이같은 언급을 한 것은 더욱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진다. 혁신도시 추가 지정은 국토부 장관 소관이지만, 이와 관련된 예산과 정부 조직은 행안부가 관리하기 때문이다. 여야 의원들이 대전과 충남까지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 주무부처 장관이 지원사격에 나서면서 올 연말 정기국회 때 입법부 문턱을 넘는 '낭보'가 기대되고 있다.

충청권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여론몰이도 거세지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해찬 대표에게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양 지사는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충남지역 공약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는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이라며 "지난 4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토론회를 통해서도 여야를 넘는 공감대가 이뤄진 것을 확인만큼 이를 위해 당차원의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을 계속 지원중이다. 혁신도시로 지정된 전국 10개 광역 시·도에는 그동안 공공기관 150개가 이전돼 경제적·재정적 해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충남도와 대전시는 2005년 공공기관 이전 결정 당시 같은 충청권의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 조성을 이유로 혁신도시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바 있다. 특히 충남의 경우 인구 9만 6000명, 면적 399.6㎢, 지역총생산 1조 7994억원이 감소했다는 충남도의 설명이다.

한편, 올 국정감사 둘째날인 11일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나 각종 의혹 등을 부각하며 대여 공세에 화력을 모았고 여당은 야당 공세에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방어막을 치면서 정부의 주요 성과를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1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에너지 전환) 정책을 놓고 여야 간 격론이 벌어졌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통일부 국감에선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교육위원회 교육부에 대한 국감에선 유은혜 부총리 임명을 인정할 수 없다는 야당의원들과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여당의원 간 대치가 이어졌다.
강제일·내포=김흥수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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