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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학교폭력 학생부에 기재 안하나… 제도개선 정책숙려제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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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11-08 15:03 수정 2018-11-0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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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교육부가 학교폭력 제도개선을 위해 학계, 민간전문가, 교원 등 30여명의 참여단을 구성해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진행한다.

기존 숙려제에서는 학생, 학부모 등 일반 시민 중심으로 권고안을 도출하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지고 교육부가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현장 전문가 주도로 정책을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8일 교육부는 학교폭력(학폭)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 정책 숙려제를 10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30여명이 참여하며, 일반 국민 대상 설문조사도 병행한다.

참여단 선정 기준은 학교폭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교수, 학폭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장학사·장학관, 관련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민간전문가, 법률전문가, 3년 이상 업무 담당 교원, 예방 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 학폭위 소속 학부모 등 7개 집단으로 구성된다.

참여단 논의는 10일부터 18일까지 상호 학습과 토론을 통해 결론을 내는 방식이다. 10일에는 전체일정 안내, 규칙 합의 등의 절차를 진행하며 17∼18일에는 1박 2일 일정으로 학폭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이 진행된다.

참여단
/교육부 제공
논의되는 주요 내용은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피해 학생·학부모 모두 학폭위 개최를 원치 않을 때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학교 자체종결' 권한 부여 여부다. 교육부는 2주 미만의 신체·정신상 피해 시,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지속적인 사안이 아닌 경우, 보복행위가 아닐 때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가해 학생 조치사항 가운데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것도 논의한다. 현재 학생처벌 중 1호 서면사과, 2호 접근금지, 3호 교내 봉사를 경미한 사항으로 본다.

일반 국민 대상 설문조사도 추진한다. 참여단 논의와는 독립적으로 1000명 이상의 학생과 학부모, 교원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문제는 피해·가해 학생과 학부모 간에 갈등이 존재하는 만큼 전문가 논의를 통해 결과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참여단의 권고안을 존중하되 최종 개선안은 설문조사와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달 말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교육 전문가는 "1년간 수십억원을 들인 대입 공론화 논의도 사실상 실패로 끝났는데 학교폭력 대책도 공론화 하는 것이냐"며 "교육부가 결정해야 할 사안을 시민들에게 떠넘겨 실효성이 거둘 수 있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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