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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옷걸이로 목 조른 남성,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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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11-09 14:36 수정 2018-11-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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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려
헤어진 여자친구를 만나 과거 문제로 말다툼하던 도중 격분해 옷걸이로 목을 조른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명했다.

A 씨는 지난 1월 3일 3개월가량 만나다 헤어진 여자친구 B 씨를 만나 이야기하던 도중 과거 남녀문제를 언급하다 심하게 말다툼했다. A 씨는 자신의 거주지인 대전 서구의 한 빌라로 B 씨를 데려가 옷걸이로 목을 졸랐다. B 씨가 "엄마 때문에 살아야 한다"고 애원해 미수에 그쳤다. 원심 재판부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말다툼 도중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스스로 중단해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면서도 "피해자가 범행 당시 느꼈을 고통과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원심을 파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번의 폭력 범죄가 있고,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목을 조르는 점은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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