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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어업협상 타결…중국어선 입어규모 감축·단속강화 합의

서해 배타적경제수역 입어규모 1450척 합의
조업방식도 우리나라 선망어업에 맞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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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11-09 15:54 수정 2018-11-0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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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목포해경이 가거도 남서쪽 62.9km해상에서 그물규정을 위반한 중국어선을 나포해 조사하고 있다./목포해경 제공
해양수산부는 부산에서 개최된 제18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2019년도 어기 한-중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2001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 매년 1회씩 교대로 개최하고 있다.

우리 측은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이, 중국 측은 쟝시엔리앙(張顯良)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장(실장급)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가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 입어규모, 조업조건·절차 및 규칙, 서해 조업질서 유지방안, 잠정조치수역 내 자원관리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배타적경제수역(EEZ)은 2001년 한·중 어업협정에 의해 한국과 중국의 어선에 한하여 신고 없이 자국법령에 따라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수역이다.

회의를 통해 내년도 중국어선 입어규모는 1450척으로 전년 대비 50척 감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2017년 1540척으로 전년대비 60척 감축했고 2018년 1500척으로 40척 감축 등 3년 연속 중국어선의 입어규모를 축소함으로써 우리 어업인 조업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이번에 감축된 중국어선은 어획량이 많고 불법조업이 자주 일어나는 중국 저인망 12척과 유망 18척, 어선규모가 큰 선망 8통(20척) 및 일반어획물운반선 4척 등이다.

특히, 주요 어종의 산란·서식지인 제주도 부근 '대형트롤금지구역선' 내측에서 조업할 수 있어 우리 어업인과 조업 분쟁이 심한 중국 저인망 어선을 42척에서 36척으로 감축해 우리 어업인의 조업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 국내법에 맞지 않은 중국 선망(위망)어선의 조업방식을 우리나라 선망어업과 동일하게 맞추는 등 관련규정을 명확하게 정립해 중국어선의 변형된 어구어법 조업을 사전에 차단하였다.

우리나라의 선망어업은 물고기를 둘러싸 어획하는 방식인 반면, 중국 선망어업의 일부는 끌그물 형태로 조업해왔다.

서해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2016년 9월 중단된 한·중 잠정조치수역내 단속선 공동순시를 올해 재개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또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의 하절기 휴어기 등 자국법령을 위반해 조업하는 어선 정보를 선적국 정부에 통보해 동 수역에서의 자원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불법조업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중국측에 단속세력을 상시 배치하고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공조를 강화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이번 협상의 수석대표인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최근 우리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가 다소 개선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를 계기로 서해 조업질서를 바로 잡는 한편, 한·중 양국 간 지속적인 협력 강화를 통해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 등 주요 현안들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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