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허태정호(號) 첫 행감 마무리 생활정치 구현 '호평' 속 일부 문제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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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허태정호(號) 첫 행감 마무리 생활정치 구현 '호평' 속 일부 문제점도

환경, 교육 안전 등 시민생활 직결 문제 제기 대안제시 '눈길'
초선의원 '전투력' 보이면서 전문성 부족 거수기 우려도 일소
'성의없는 질문' 등 구태도 감지
'포스트 행감' 시정질의와 예산심의 '시험대'

  • 승인 2018-11-18 17:30
  • 신문게재 2018-11-19 4면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전경.
대전시의회 허태정호(號) 출범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광역의회 역할인 생활정치 구현에 충실했다는 점이 주요성과로 꼽히고 있다. 이와 함께 '전투력'을 갖춘 초선의원들의 광폭 행보로 일각에서 우려했던 전문성 부족 및 '거수기 의회'에 대한 우려도 해소했다는 평가다.

반면, 일부 의원들의 성의 없는 질문과 자료조사 부족 등 전체적인 행정사무감사 질을 떨어뜨리는 '구태'가 여전히 감지됐으며 집행부의 효율적인 대안 마련을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되고 있다. '포스트 행감' 8대의회 개원 이후 첫 시정질의와 예산심사는 대전시의회 역량평가를 위한 검증무대가 될 전망이다.

이번 행감에서 대전시의원들은 '생활정치인'이라는 광역의원 면모를 유감없이 과시했다. 환경과 교육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송곳질의'와 '대안마련'으로 주목을 받은 것이다. 복지환경위원회 손희역 의원(대덕1)은 물을 생산하는 정수장에 설치된 일부 태양광 시설에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 납 등이 포함됐다며 시설 안전성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손 의원은 "대전에서 가장 최근에 설치한 것에서 이미 납이 나왔다. 카드뮴도 불검출이 아니라 한도 이하라고 돼 있다"며 "납이 매우 위험한 물질로 대전시민이 먹는 물에 들어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대전시가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라돈과 우라늄 등 자연방사성물질과 관련한 시민 안전 우려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교육위원회 문성원 의원(대덕3)은 학교 화재가 매년 일어나는 안전 문제에 대해 지적한 뒤 "충북 제천 화재참사 원인이 드라이비트 공법인데 대전에 드라이비트 시공학교과 올해 3월 기준 47.6%에 달한다"며 "대수선 사업 학교 선정시 드라이비트 시공 학교를 우선 선정해 안전함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소방본부 행감에선 '골든타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선 오월드 노후화로 인한 꾸준한 안전관리와 시설 점검에 대한 비판이 쇄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의원들의 '피감기관에 대한 농담성 질의와 언행', '자료 조사 부족으로 인한 소극적 감사' 등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대전시민사회단체로 구성돼 시의회 행감을 모너터링하고 있는 2018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는 "상임위에서 추가자료 조사 및 관련부서 증인 출석 요청 등 적극적 질의가 보이기도 했지만 일부는 자료 조사가 부족하고 중요도가 떨어지는 질의를 하는 등 소극적 자세를 보였다"고 질타했다.

'포스트 행감' 과제도 산적하다. 시의회는 19~20일 허태정 대전시장과 설동호 대전교육감의 시정연설을 듣고, 의원 8명이 시정질의에 나선다. 시정연설과 시정질문은 지난 6·13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세팅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첫 대결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부터 시의회 각 상임위는 전년대비 9.7% 증가한 5조 7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30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길 방침인데 시의원들이 한정된 가용재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역량을 보여줄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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