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행복도시 홍보관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완성 모형도를 학생들이 관람하고 있다. |
세종시 출범 6년째에 불과하고 국책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세종시에 균형발전 역할론을 요구하는 게 가혹하다는 분위기다.
다만 택시 영업권이나 지역인재 등의 갈등을 누적되는 것 역시 수도권에 대항할 충청권의 행정·경제 광역화에도 부담이라는 분석이다.
이낙연 총리가 지난 5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균형발전을 요구 받는 세종시가 됐고 주변에 피해의식 주지 않게 연구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 발언의 파장이 쉽게 식지 않고 있다.
정권에 따라 부침을 겪다가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수도권처럼 주변도시에 무엇인가 분배하듯 균형발전에 형님역할을 해야는 것인지 지역 내에서는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서 세종시가 계속 발전해야 한다는 점은 총리께서도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다만 주변도시뿐만 아니라 국조실 세종시지원위원회 위원들에서도 균형발전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발전을 위한 지원을 계속하되 균형성장에도 노력해야 한다는 뜻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족도시에도 이르지 못한 세종시가 균형발전의 요구를 받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2023년 이후로 연기된 국립박물관단지 사업이나 지연을 거듭한 국립세종수목원과 국립자연사박물관 조성, 시점을 예상조차 할 수 없는 법원·검찰청 설립 등 2020년까지 행복도시 2단계 완성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세종시가 출범하고 6년째를 맞아 걸음마를 떼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균형발전의 역할을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숙제"라며 "인접 공주시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듯이 충청권행정협의회나 또다른 방식으로 주변도시 공조체제는 계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세종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광역도시 갈등 완화와 국책사업 실천을 견인할 국무조정실의 역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황희연 충북대 도시공학과 명예교수는 "세종시의 발전이 한계에 이르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도 그만큼 완성되지 못한다는 것으로 협치기구를 제도화하는 부분에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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